형사 · 경제범죄
[경제범죄]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
의뢰인 정보
성별 :
여성
나이 :
20대
직업 :
회사원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
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
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
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
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-
1
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
정식 재판을 요구 -
2
의뢰인의 업무용 컴퓨터에
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
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-
3
참고인의 진술을 통해
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
소송결과
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
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 등을
포맷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사실이
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
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
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
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툴 수 있었고
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.
2024.04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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